미국 정부의 해킹 피하기 – RULE 41의 수정은 막아야 한다

규칙 41이란 무엇이고, 미국 밖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규칙 41은 연방 치안 판사에게 수색 및 압류 법률 집행에 대한 영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는 수색하려는 곳의 관할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야합니다. 규칙 41에 대한 개정 사항은 정부가 한 관할 구역에 다른 관할 구역에 위치한 컴퓨터에 대한 원격 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제한을 무효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1.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때; 또는
2. 손상 된 컴퓨터가 5 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는 봇넷을 조사할 때.

50 개의 조직—공익 단체, 개인 정보 보호 도구 공급 업체 및 인터넷 회사 포함—은 규칙 41에 대한 변경 사항에 항의하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vpnMentor는 noglobalwarrants.org와 협력하여 규칙 41에 대해 제안된 변경 사항을 철회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noglobalwarrants.org가 미국 시민이 자신의 의회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가 VPN 또는 Tor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글로벌 사용자를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칙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기존의 “행동 지침”을 25 개국어로 번역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규칙 41에 대한 변경 사항이 왜 그렇게 잘못됐나요?

이 규칙의 변경은 법률 집행 기관의 컴퓨터 해킹 빈도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이 국가의 거의 모든 연방 치안 판사에게 이러한 영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은 이러한 영장을 승인받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기소하기 쉽거나 비기술적인 치안 판사를 찾아 법원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변경에 따라, 거의 모든 미국의 판사가 개인 정보 보호 기술로 컴퓨터 위치를 숨기는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법률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사람이 이 규칙의 변경에 의해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에, 치안 판사가 다른 국가의 법적 보호와 상관 없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영장을 무의식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의 변경은 사법이 수천 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수색하기 위해 단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국제 인권법 및 미국 헌법의 네 번째 개정 위반.

해킹—몰래 컴퓨터에 침입하여,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코드를 실행하는 것—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기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실제로 봇넷 자체보다 봇넷 조사 중에 무고한 사용자의 컴퓨터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설사 의회가 정부의 해킹을 승인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 대한 엄격한 제한과 미국 헌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규칙이 2016 년 12 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 규칙의 변경을 공개적으로 언급 및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본 게시물을 소셜 네트워크와 블로그에 공유해주세요.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또는 트윗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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