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은 합법일까? 불법인 곳은 어디일까? 2024년 종합 가이드

VPN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늘 품는 의문 한 가지: VPN은 합법일까? 여러 온라인 포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이다. 법을 어기기는 항상 피하고 싶은 일이니, 한 번쯤 이를 정확히 짚어 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가마다 다르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는 VPN 이용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어떤 나라들은 이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VPN의 합법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은 VPN 그 자체는 합법일지라도,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지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VPN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도모할 시, 사용자는 속한 국가의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VPN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는 신원을 감추고 마약을 파는 행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배포하는 행위,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행위 등이 있다.

VPN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VPN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VPN을 합법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다양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악용된 사례만 부각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VPN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자.

1. 정부 기관 및 다양한 기업은 조직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VPN을 사용한다. 이런 기관들에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자칫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지적 재산권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맞닥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은행처럼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갖춘 조직에서는, 직원들조차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는 회사 시스템으로 바로 접근할 수 없다. 대신 RSA 기술이 갖추어진 VPN을 이용해 회사 정보를 보호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혹은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이들이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혹은 정부나 기타 조직의 사생활 침해를 피하고자 VPN을 사용한다. 어떤 작가들과 기자들은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저술한다. 이때 VPN을 사용하여 보복에 대해 미리 대비함으로써 그들의 개인 신상을 보호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검색 엔진이 자신들의 검색 기록을 추적하여 이에 따라 타겟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다. 이때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주소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검색 엔진은 VPN에 감춰진 사용자의 정보를 인식할 수 없다.
3. 공공 와이파이의 사용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더라도 간단한 인터넷 검색 등은 하되 절대로 은행 거래와 같이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 악성코드를 퍼트려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해킹하는 일은 매우 쉽기 때문이다. VPN을 사용해 보안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처리한다면 보안성이 떨어지는 공공 와이파이 등의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4. VOIP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때 사용자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남이 나의 대화를 엿들을까 걱정이 된다면 해당 서비스 이용 시 VPN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5. VPN을 이용해 지역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 당신이 미국 밖에서 넷플릭스나 훌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사용자들의 계정을 막는다던가 앞으로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VPN을 이용하는 동안 보안을 위해, 대부분의 VPN 제공업체는 ‘노로그 정책’을 적용하여 사용자를 보호한다. 즉, 사용자의 정보 그리고 온라인 활동을 전혀 기록하지도 감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VPN 제공업체는 반드시 사용자의 활동 기록을 보고를 주장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제공업체는 그들이 사업장을 등록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이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활동 기록을 넘겨주어야 할 때도 있다. 이 때문에 몇몇 VPN 제공업체는 이러한 법이 없거나 매우 약한 국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드시 따를 법이 없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런 부당한 당국의 요구도 피할 수 있을뿐더러 사용자의 자료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나누었듯이, VPN의 합법성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는 VPN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래 나열된 국가는 VPN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금지한 곳이다.

1. 중국: 중국에서 VPN 이용은 불법이다. 만약 중국 정부에서 허가증을 획득할 경우, VPN 제공업체는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이 VPN의 목적 자체를 없애는 것이므로, 이 허가증을 받은 VPN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
2. 이라크: 이슬람국가(ISIS)에 대응하기 위해, 이라크 내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VPN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비록 이러한 이라크의 결정은 합당한 것이나,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3.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에서 VPN 사용 시에 매우 비싼 벌금(최대 6억3천만원)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VPN을 금하는 주요 이유는 통신사들의 수익을 약화하는 VOIP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이다. 통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린 결정인 셈이다.
4. 터키: 소셜 미디어를 제어하기 위해, 터키 정부는 VPN 서비스 제공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5. 벨라루스: 2015년 러시아를 따라, 벨라루스 역시 토르와 VPN 서비스의 사용을 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매일 당국이 발행한 금지 서비스를 확인해야한다.
6. 오만: 오만은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를 엄격히 검열하고 금하고 있다. VPN 사용도 마찬가지다.
7. 이란: 이란의 VPN 관련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VPN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오직 제공업체가 정부가 발행한 허가증을 갖고 있을 때 만이다. 이는 결국 VPN의 사용 목적을 상실토록 한다.
8.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최근 VPN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위의 리스트는 VPN 사용이 금지된 모든 국가를 정리한 자료가 아니며, 각 국의 법 역시 늘 변화한다는 사실을 참고하길 바란다. 때문에 항상 어떤 국가를 방문하기 전 혹은 자신의 국가의 최근 변경된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혹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각국의 온라인 검열과 VPN에 대한 최신 뉴스를 확인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마무리

대부분의 나라는 VPN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VPN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중립성론을 지지하며 동시에 인터넷 네트워크는 반드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생각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에 있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어떤 규제를 두어서는 안 되며, 이는 인터넷을 모두를 위한 투명하고, 유익하고, 공정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VPN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박 겉핥기가 아닌, 문제의 뿌리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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