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 아이즈, 나인 아이즈, 포틴 아이즈 –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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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공유 협약은 복잡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레 겁 먹을 필요는 없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파이브 아이즈 Five Eyes, 나인 아이즈 Nine Eyes, 포틴 아이즈 Fourteen Eyes 동맹국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간략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 동맹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보 및 자료 보호를 위해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하며,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할 수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아래에서 이 동맹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가 어떻게 VPN 사용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더불어 국가별 VPN 관련법 및 규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목차

파이브 아이즈 동맹이란?

파이브 아이즈 동맹 The Five Eyes Alliance은 냉전시대의 정보협정이었던 영미협정 UKUSA Agreement에 기인한다. 이 동맹은 본래 구소련의 정보를 해독하고자 미국과 영국 사이에 맺어졌던 정보 공유 조약이었다.

1950년대 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 동맹에 가입하면서,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5개의 국가가 모인 파이브 아이즈 동맹연합 the Five Eyes Alliance이 현대까지 이어져오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5개 국가 사이에서 맺어진 정보 공유 협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이제는 온라인 활동 감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수년간 이 협정은 5개국간의 비밀협정으로 지켜져왔다. 이 협정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3년이 되어서였다. 그리고 그 윤곽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의 도급업자로 재직하는 동안 수집한 다수의 문서를 유출하며 더욱 명백해졌다.

이 문서들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온라인 활동 감시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제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상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자료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제 정보 공유 협정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만 그치지 않았다. 바로 나인 아이즈 the Nine Eyes와 포틴 아이즈 the Fourteen Eyes 동맹이 체결되었는데, 파이브 아이즈만큼 끈끈한 동맹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터넷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각 동맹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나인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 +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틴 아이즈: 나인 아이즈 +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나인 아이즈와 포틴 아이즈 동맹은 근본적으로 파이브 아이즈의 확장판이라 볼 수 있다. 이 나머지 두 동맹에 소속된 국가들의 경우,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만큼 다수의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국제 정보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참여 중이다.

또한 이 동맹에 속한 국가들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포틴 아이즈 동맹과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의심되거나 포착되기도 한다.

제3자 기여국: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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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언급된 국가들 간의 정보 공유는 인터넷 사용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나 VPN 사용자에 그렇다. 즉 14개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사용자의 온라인 정보를 갖게 된다면,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는 VPN 사용 중,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사법권이 어디에 예속되느냐이다. 여기에는 고려할 부분이 여럿 있다.

사용자의 실제 위치? 서버 위치? 혹은 VPN 업체의 사업장 위치? 진정한 보안을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전부와 관련된 법과 관행에 대해 아는 것이 최선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먼저,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온라인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당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VPN 사용은 합법인가?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니다.

또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VPN 업체가 사업장을 등록한 국가이다. 만약 당신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면, 포틴 아이즈 동맹에 속한 국가 내 사업장을 등록한 VPN 업체는 선택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한다.

사업장이 등록된 국가에 따라 VPN 업체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정보는 동맹에 속한 다른 회원국과도 공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했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극도로 주의를 살피는 타입이라면, 이용 중인 VPN 업체의 사업장 위치와 별개로 사용하는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감시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노로그 정책이 중요한 이유

VPN은 다양한 경로로 여러 정부의 사법권 내에 예속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부분에서 최고의 VPN으로 거듭나려면 엄격한 노로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로그 정책이란, 업체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보관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 정책에 관련된 우수한 실례유명한 VPN 업체인 ExpressVPN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터키의 경찰 수사 사건에서 ExpressVPN 사용자가 연루되었는데, 수사기관은 당시 업체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갖은 노력 끝에도 권위당국은 그 어떤 식별정보도 얻어낼 수 없었는데, 이는 ExpressVPN의 엄격한 노로그 정책덕분이었다.

이 사례에서는 믿음직스런 업체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반면, 어떤 VPN 업체들은 노로그 정책을 시행 중이라 주장하고는 남모르게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정부에 넘겨주기도 했다.

그렇기에 노로그 정책 시행을 한다는 말만으로는 VPN 업체를 믿을 수 없다. 특히, 파이브 아이즈, 나인 아이즈, 포틴 아이즈 동맹 중 어디에라도 속한 국가의 사법권에 종속되는 업체라면 말이다.

국가별 VPN 관련법 및 규정 가이드

그럼, 지금부터는 국가별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과 VPN 사용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 소개될 35개국의 가이드를 통해 VPN 사용의 합법성 여부, 해당 국가가 속한 정보 공유 동맹, 해당 국가에 사업장을 둔 인기 VPN 서비스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더불어 각 국가의 인터넷 관련법 및 검열 관행에 대한 간단한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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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파이브 아이즈, 나인 아이즈, 포틴 아이즈 회원국
  • VPN 사용 합법
  • 호주 내 인기 VPN 서비스: Celo VPN, VPNSecure.Me

대체로 호주는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에 그 어떤 제약도 두지 않으며, VPN 사용은 완전히 합법이다.

다만,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속한 핵심 국가로, 정보 공유 협약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가 저장될 경우, 자료의 프라이버시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호주 내 통신사들은 2년간 메타데이터를 저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호주 내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 접근하고자 법 집행을 강행한 수많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벨라루스

  • VPN 사용 불법

대다수의 벨라루스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이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엄격히 시행 중이다. 정부를 향한 비판적인 태도를 담은 웹페이지는 모두 차단되며, 특히 선거 시즌에 그렇다.

벨라루스에서 VPN 사용은 불법이다. 만약 지역제한된 콘텐츠를 즐기기위해 VPN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꽤 과중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벨기에

  • 포틴아이즈 회원국
  • VPN 사용 합법

벨기에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제한이 따로 없으며 자유로우며, 국가 역시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다만, 벨기에 내 인터넷 공급업체는 영장에 예속되며, 불법 활동에 연루된 특정 웹사이트들은 반드시 차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 부정 및 혐오 감정에 대한 선동 등은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활동으로 간주된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 VPN 활동 합법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내 인기 VPN: ExpressVPN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자체적인 법령으로 자치권을 행사 중이다. 이 영토는 정보 공유 협약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VPN 업체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내 위치한 통신사들은 어떠한 데이터 보유법이나 합법적인 정부 감시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불가리아

  • VPN 활동 합법
  • 불가리아 내 인기 VPN: VPNArea

불가리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정부의 자의적 간섭을 배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 국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자 데이터를 요청했던 공소를 허가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정부와 언론의 부패 역시 국가 내 언론의 자유와 저널리스트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인터넷 자유에까지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캐나다는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수차례 증명해 왔으며, 처음으로 전 국민에 범용 인터넷 접근을 공급한 국가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언론 자유는 법으로 강력히 보장되며, 정부는 인터넷 중립성에 대한 지지를 명백하게 표명해왔다.

다만, 캐나다 역시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핵심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아쉽다. 캐나다를 경유하거나, 해당 국가 내에서 저장되는 정보는 정보 공유 협약에 예속된다.

중국

  • 정부 인가 VPN 서비스만 합법
  • 중국 내 인기 VPN: Turbo VPN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 보고서는 전 세계 최악의 인터넷 자유 남용 국가로 꾸준히 중국을 선정해왔다. 인터넷 활동에 대한 제약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로, 권위당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통신사는 과중함 벌금형을 물어야 하는 사이버 보안법까지 도입되었다.

과중한 검열과 감시도 모자라, 중국은 인터넷 업체들에 데이터 지역화 data localization와 실명등록까지 요구하고 있다. 중국 내 통신사들은 정부 조사 시 그 어떤 자료 요청을 받을지라도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심지어 애플을 비롯한 수많은 테크 관련 해외 기업 역시 중국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탄압법에 순응해야 한다.

VPN 업체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접속에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인가 없이 VPN을 사용해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한 누리꾼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체크 공화국

체코 공화국은 인터넷 접속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까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에도 여러 예외가 있다. 혐오 발언, 홀로코스트 부인, 공산당 시대 범죄 부인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공급업체의 경우, 비과세 및 규정되지 않은 해외 복권 등과 관련된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제한해야 한다.

체코 공화국 내 특정 인터넷 공급업체들은 아동 포르노, 인종 차별 주의를 선동하는 콘텐츠를 차단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코 공화국 정부가 온라인 활동 감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덴마크

  • 나인 아이즈, 포틴아이즈 회원국
  • VPN 사용 합법

덴마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종류의 검열에도 반대하는 특별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강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중이다.

비록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제약은 보고된 바가 없지만, 덴마크 내 대부분의 주요 인터넷 공급업체는 경찰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포르노 차단에 협조 중이다. 대다수의 덴마크 누리꾼은 이 필터링에 예속된다. 또 어떤 인터넷 공급업체들의 경우, 특정 토렌트 사이트 역시 차단 중이다.

덴마크는 나인 아이즈에 속한 회원국으로, 덴마크를 경유하는 데이터는 정보 공유 협약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핀란드

핀란드에서 인터넷 접속 시, 정부가 정한 제약은 따로 없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 콘텐츠를 내포한 몇몇 사이트들의 경우, 특정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의해 차단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필터링은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결국 이 필터링을 적용하는 주체는 인터넷 공급업체이다. 이 필터를 시행하는 제공업체 중 소수의 업체들은 아동 포르노와 관련 없는 일부 음란 사이트까지 차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 나인 아이즈, 포틴 아이즈 회원국
  • VPN 사용 합법

프랑스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여과 없는 접근을 허용하지만, 가짜 뉴스 및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제안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다.

이러한 시책들은 보다 광범위한 감시 및 데이터 수집 관행으로 이어져 왔으며, 그 예로 포틴 아이즈와의 정보 공유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독일

독일은 개인정보 보호 및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이지만,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국가이기도 하다. 독일의 국내외 온라인 영향력 확대할 수 있는 특정법 조항들이 통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법들로 경찰은 범죄 활동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 보유법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의 혐오 발언을 검열하는 시책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지브롤터

  • VPN 사용 합법
  • 지브롤터 내 인기 VPN 서비스: Buffered, IVPN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지브롤터 역시 독자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있는 영국의 자치령이다.

하지만 지브롤터의 경우 국방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자치령은 아니다. 영국은 외교 정책 및 보안에 있어서 결정권 및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감시 실행에 대한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즉, 지브롤터가 공식적으로 정보 공유 동맹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포틴 아이즈 동맹의 감시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리스

  • VPN 사용 합법
  • 그리스 내 인기 VPN 서비스: ZoogVPN

그리스의 법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 차단, 간섭한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나 사법제도는 그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인터넷 통신에는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비록 이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경찰은 시민의 온라인 활동과 데이터를 감시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

홍콩

중국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홍콩은 자치권을 유지 중이며, 대부분의 경우 자치를 할 수 있다. 중국의 검열 및 지역제한은 홍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포르노나 저작권 침해를 권장하는 특정 웹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용이 대체로 자유로운 편이다.

다만, 홍콩 자치 정부의 온라인 감시는 흔하게 일어나는 편이며, 중국 본토가 홍콩에 대해 통제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증가 중이다.

이란

  • 정부 인가 VPN 서비스만 합법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내에서 인터넷 자유는 거의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반정부 투쟁은 인터넷 연결 두절에 있어 상당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정부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차단 중이다.

VPN 업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전, 이에 대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VPN으로 국제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하다 적발된 누리꾼은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지만, 이는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 법은 일반적인 시민이 아닌, 정부에 반하는 이들에게 주로 시행되는 중이다.

이스라엘

  •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제3자 기여국
  • VPN 사용 합법
  • 이스라엘 내 인기 VPN 서비스: Hola VPN

이스라엘은 인터넷을 비롯해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강력히 보호 중이다.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정보 공유 동맹에도 공식적으로 속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과 감시 시책에 밀접하게 협력했다는 사례는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은 크게 수혜를 보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이 미 안보국보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 포틴 아이즈 동맹의 회원국
  • VPN 사용 합법
  • 이탈리아 내 인기 VPN 서비스: AirVPN

이탈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이며, 대개의 경우 시민들은 인터넷을 별다른 제약없이 즐길 수 있다. 다만, 아동 포르노와 도박을 권장하는 웹 콘텐츠는 예외다.

이탈리아는 그간 인터넷 인프라를 확장하는 작업에서 더뎠다. 2018년,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0%를 살짝 넘어가는 비율이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탈리아 내에서는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급증하는 중인데, 여기에는 통신사에 최대 6년간 인터넷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법 등이 포함된다.

일본

  • 파이브 아이즈의 기여국으로 추정
  • VPN 사용 합법
  • 일본 내 인기 VPN 서비스: VPN Gate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로 일본 내에서 검열은 금지되어 있다. 덕분에 일본 국민들은 자유로우면서도 제한 없는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다만, 특정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아동 포르노 등의 특정 콘텐츠를 차단 중이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급증하는 중인데, 특히 일본 대법원이 테러와 관계 여부를 떠나 무슬림인들의 온라인 활동 감시에 대한 경찰의 일반적 관행을 제한하지 않기로 내린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보기관은 강력한 감시 기구와 접촉해 왔으며, 과거 미국 정보기관과 협력하였던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다.

말레이시아

  • VPN 사용 합법
  • 말레이시아 내 인기 VPN 서비스: Hide Me VPN

말레이시아에는 사생활과 관련된 헌법적 권리가 따로 없으며, 정부는 자료를 압수하고 수집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8년부터 가짜 뉴스의 확산을 검열하고자 가짜 뉴스 법 Fake News Act을 시행해 왔는데, 이 때문에 인터넷 자유 역시 보다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말레이시아의 언론의 자유는 호전되는 중이다. 이는 저널리스트와 인터넷 사용자에 가해지는 탄압과 위협에 대한 반대가 이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고속 인터넷을 확장해 왔는데, 여기에는 인터넷 공급업체에 대한 건강한 오픈마켓도 포함된다.

네덜란드

  • 나인 아이즈, 포틴 아이즈의 회원국
  • VPN 사용 합법
  • 네덜란드 내 인기 VPN 서비스: Goose VPN

네덜란드는 나인 아이즈에 속한 국가로 여러 국가와 긴밀한 정보 공유 관계를 맺고있다. 네덜란드는 국민에 자유로우면서 제한 없는 인터넷 이용 환경을 마련해 주며, 여기에는 검열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과거에는 기각되었던 인터넷 업체들의 The Pirate Bay 차단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통과된 사례가 있다.

뉴질랜드

  • 파이브 아이즈, 나인 아이즈, 포틴 아이즈 회원국
  • VPN 사용 합법

뉴질랜드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며, 그 어떤 정부 강행 온라인 검열도 없다. 정부는 특정 웹 콘텐츠 차단을 희망하는 인터넷 공급업체에 자발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정보기관은 파이브 아이즈 네트워크로 정보 및 자료 공유의 혜택을 보는 중이다.

노르웨이

  • 나인 아이즈, 포틴 아이즈 회원국
  • VPN 사용 합법
  • 노르웨이 내 인기 VPN 서비스: Opera VPN

노르웨이 거주자는 인터넷 자유와 공공 접근면에서 전 세계 인터넷을 제한없이 즐길 수 있다. 국민들은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특정 인터넷 공급업체는 자발적으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분류한다. 노르웨이 역시 나인 아이즈 동맹 소속으로 여러 국가와 친밀한 정보 공유 관계를 맺고 있다.

파나마

  • VPN 사용 합법
  • 파나마 내 인기 VPN 서비스: NordVPN

파나마는 그 어떤 정보 공유 동맹에도 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표현을 보호 중이다. 거주자는 자유롭고 제한 없는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파나마의 법은 명백히 정부나 경찰의 자의적인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도청과 감시는 법적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각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정부의 감시가 일반 시민들에 대해 행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는 대체로 확인된 바가 없다.

루마니아

대개의 경우, 루마니아 국민은 자유롭고 제한 없는 인터넷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필터링이 실시되는 중이다. 또한, 루마니아 정부는 음란물과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권리가 있다.

루마니아는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국가로 간주되는데,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유법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루마니아 정부는 개인정보와 자유로운 표현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헌법적이라 주장하기까지 한다.

러시아

프리덤 하우스는 러시아의 인터넷 환경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러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사이버공간에서 넓은 영향력을 행사 중이며, 러시아 권위당국에 득이 될만한 정보의 배포와 콘텐츠 필터링을 활발히 시행 중이다.

러시아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거대한 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러시아의 정보기관은 국내외로 광범위한 온라인 감시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또한, VPN 업체는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승인 없이 VPN을 이용하다 적발된 누리꾼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마리노

  • VPN 사용 합법
  • 산마리노 내 인기 VPN 서비스: SpyOFF

산마리노는 강력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며, 그 어느 종류의 검열에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산마리노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거나, 국제 정보 공유 협약에 협조했다는 사례는 아직 전무하다.

세이셸

세이셸은 국제 정보 공유 커뮤니티 영향권 밖에 위치한 국가로, 국민들은 자유롭고 제한 없는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명예훼손 법에서는 예외적이다. 또한, 특정 온라인 정치 콘텐츠에 대한 정부 감시 사례가 거듭 보고되기도 했다.

싱가포르

  •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기여국
  • VPN 사용 합법
  • 싱가포르 내 인기 VPN 서비스: Ivacy

대다수의 싱가포르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정부는 정부기관과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재정적, 법적 압력을 가하여 콘텐츠를 검열 중이다. 차단된 웹사이트가 나열된 공식 명단은 정부 기밀이기도 하다.

또한, 싱가포르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정보 공유에 협력해온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국

  • 파이브 아이즈의 제3자 기여국
  • VPN 사용 합법

한국은 주변 국가나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지만,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을 부분적인 인터넷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로 평가하였다. 이는 정치적 내용 및 명예훼손 사건들에 대한 제한된 언론의 자유 때문이다.

한국 시민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용자에 대한 실명등록제를 개발하도록 권고 받아 왔으며, 이는 인터넷 자유 및 개인정보와 관련해 우려를 일으키기도 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과거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 공유 시책에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 포틴 아이즈 회원국
  • VPN 사용 합법

스페인은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개인 자료 및 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엄격한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스페인의 포틴 아이즈 동맹 내 정보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스웨덴

스웨덴의 법률 구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대부분의 검열을 금하며,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간섭을 금한다. 국가 보안 등의 이유로 온라인 트래픽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은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스웨덴은 포틴 아이즈 내 정보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안 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스위스

스위스는 인터넷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매우 우호적인 국가로 인식된다.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즐길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는 법으로 처벌된다.

정부가 시민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진행한 투표에서 시민들은 찬성 의사를 표했지만, 현재까지 이 권력이 남용된 증거는 없다.

또한, 스위스는 국제 정보 공유 협약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

  •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창립국
  • VPN 사용 합법
  • 영국 내 인기 VPN 서비스: HMA, SaferVPN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에 대한 정보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증가 추세를 달리는 정부 및 경찰의 감시에 대한 우려 역시 상승 중이다.

정부는 점점 더 확산되는 온라인 감시 활동에 대해 테러와 아동학대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주장하며 정당화 중이다. 파이브 아이즈 창립국 중 하나라는 위치 덕에, 영국은 광범위한 국제 정보 및 감시 네트워크에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으로 강력하게 보호된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 자유 보장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감시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또 증가한 감시 활동의 대부분은 반테러 노력으로 정당화되어 오기도 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창립국 중 하나로 강력한 국제 정보 및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수혜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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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 영향권 밖, VPN 서비스 베스트 5

1. NordVPN

NordVPN devices

최고급 개인정보보호는 NordVPN이 에디터 픽으로 선정된 주된 이유이다. 파나마에서 운영 중인 NordVPN은, 포틴 아이즈 동맹의 사법권 밖에 위치한다. 즉, NordVPN은 그 어떤 정부의 요청에도 사용자의 자료를 넘겨줄 의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2048-bit 암호화와 다양한 고급 누수 보호 프로토콜 등을 비롯한 고급 보안기능으로, NordVPN은 엄격한 노로그 정책을 자랑 중이며, 그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과도 연루된 이력이 없다.

NordVPN의 보안, 속도, 가장 엄중한 지역차단 우회 능력까지 고려했을 때, 누리꾼들이 해당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찬사는 당연한 이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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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VPN 차단 해제:

  • 넷플릭스, HBO, 훌루, 쇼타임, BBC iPlayer,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슬링 TV.

토렌트 지원:

  • P2P 전용 서버 제공.

NordVPN 지원 장치:

  • 윈도우, 맥 OS, 안드로이드, iOS, 안드로이드 TV, 리눅스, 크롬, 파이어폭스. 라우터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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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ress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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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VPN은 엄청난 빠르기의 스트리밍 속도와 인기 콘텐츠에 대한 엄중한 지역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엄청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ExpressVPN의 경쟁력 있는 개인정보 및 보안 기능이다. 프라이버시 우호적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ExpressVPN은 그 어떤 데이터 로그도 보관하지 않으며,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해왔다.

또한, AES 256-CBC 군사 수준 암호화와 다양한 누수 보호 프로토콜 등 강력한 보안기능까지 자랑 중이다. 누리꾼들은 ExpressVPN이 지원 중인 다수의 기기와 우수한 반응도를 자랑하는 고객지원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ExpressVPN은 모바일 기기 30일 환급 보장 정책과 무료체험판을 제공 중이다.

ExpressVPN 차단 해제:

  • 넷플릭스, 훌루, HBO,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쇼타임, 슬링 TV, DAZN, BBC iPlayer.

토렌트 지원:

  • 모든 서버가 P2P 활동 지원.

ExpressVPN 지원 장치:

  • 윈도우, 맥 OS, 안드로이드, iOS, 안드로이드 TV, 리눅스, 크롬, 파이어폭스. 특정 라우터를 지원하는 어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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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yber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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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Ghost는 포틴 아이즈의 사법권 밖인 루마니아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CyberGhost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를 거듭 약속하며, 매우 엄중히 노로그 정책을 다루고 있다.

또한, CyberGhost는 인상적인 AES-256 암호화와 고급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 중이다. 누리꾼은 해당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큰 만족도를 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가 즐겨 찾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반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 구성 설정들이 제공된다.

또한, 신규 사용자는 7일 무료체험판과 45일 환급 보장 정책까지 즐길 수 있다.

CyberGhost 차단 해제:

  • 스트리밍 전용 프로필과 활성화된 서버 보유: 넷플릭스, BBC iPlayer, 스카이 고, 훌루, 코미디 센트럴, 유로 스포츠, ESPN 등.

토렌트 지원:

  • 전용 프로필은 사용자 수와 국가를 표시함.

CyberGhost 지원 장치:

  • 윈도우, 맥 OS, 안드로이드, iOS, 아마존 파이어 스틱, 안드로이드 TV, 리눅스,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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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yprVPN

VyprVPN은 스위스 기반의 업체로, 포틴 아이즈 영향력 밖에 위치하며 인터넷 보안을 매우 엄중히 다룬다. VyprVPN과 모회사인 골든프로그 Golden Frog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한 태도를 취할 것을 거듭 약속 중이다.

프라이버시에 매우 민감한 사용자들이 VyprVPN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특정 사용자 데이터는 청구 및 문제해결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보관된다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VyprVPN은 꽤나 경쟁력 있는 보안기능을 제공 중인데, 여기에는 256-bit 암호화와 NAT 방화벽을 통한 멀웨어 방지 기능 등이 있다. 또한, VyprVPN은 과중한 정부 검열도 전매특허 카멜레온 기술을 통해 우회함으로써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VyprVPN은 3일 무료체험판30일 환급 보장 정책을 신규 사용자에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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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ust.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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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Zone은 프라이버시에 예민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VPN 서비스를 찾는 사용자들에 추천하고 싶은 선택지이다. Trust.Zone가 선보이는 보안 기능으로는 AES-256-bit 암호화, 킬 스위치, OpenVPN, L2TP over IPSec 등이 있다.

데이터 누수를 염려하는 이들에게 Trust.Zonedml 노로그 정책과 사용자 개인정보에 있어서 보이는 투명성은 매우 만족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Trust.Zone은 사용자에 영장 카나리아를 제공하는 중인데, 즉, 그 어떤 정부도Trust.Zone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Trust.Zone은 세이셸이라는 포틴 아이즈 영향력 밖에 위치해 있다. 사용자들은 Trust.Zone의 속도와 인기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으로누리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3일 무료체험판과 10일 환급 보장 정책으로 구독 전 테스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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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적으로 감시법 제정과 시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며, 이와 관련해 큰 효과를 발휘됨에 따라, 온라인 프라이버시는 큰 우려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권력이 사용자의 정보와 온라인 활동에 접근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특히, 국제 정보 공유 협약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오늘 소개된 최신 정보를 습득한 누리꾼이라면, 인터넷 활동과 관련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에 최고의 가격대로 믿을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VPN 서비스를 즐기고 싶다면, 다음 핫딜 & 쿠폰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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